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6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6월 3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6월 15일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폐지이유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2005.02.14.) 하였으나,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2022. 4.15.)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5. 2.～ 5. 2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심사 의견

○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2월 14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부지는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의 소유이며 건물만 남원시의 소유였기에, 운영체계를 일원화하여 경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의 보강사업을 자체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유로

○ 남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과 전라북도지사의 양도 승인 및 남원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득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남원원협에 매각하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은 없음.

○ 다만, 매각 이후에도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농산물이 품질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매각 절차

·남원원예농협 매각 요청문 접수 : 2021.12.15.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매각계획 수립 및 결재 : 2021.12.23.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의결 및 행정재산 용도폐지 : 2022.02.22. (매각에 대한 원안가결)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처분 승인 : 2022.03.17.(도 농산유통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 2022.04.05.

·공유(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 2022.03.11.

·매매계약 : 2022.04.15.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 위    치 : 남원시 아랫정재길 7-14(신정동)[지번 : 신정동 445번지]

◦ 건축면적 : 3,653.93㎡ (토지면적 20,154㎡ / 소유자 남원원협)

◦ 건물시가표준액 : 1,399,413천원(2021. 7. 1. 기준)

◦ 주요시설 : 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 집하장, 사무실 등

◦ 수탁운영자 : 남원원예농협

◦ 위탁기간 : 2020. 8. 16 ~ 2023. 8. 15 (3년간) / (2005~2023 매3년마다 운영위원회 승인에 따른 위탁 실시)

◦ 관련근거 : 남원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조례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 위탁 당시 적자운영 및 지역농업발전 기여도를 참작하여 사용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

◦ 건축물 현황

시 설 명	연 면 적	구 조	비 고
합 계	3,653.93㎡
소매시장(농산물종합유통센터)	2,721.56㎡	일반철골구조	주1(1층)
창고	492.12㎡	경량철골구조/판넬	주1(2층)
소매시장(창고)	440.25㎡	일반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부1

위   치   도

현재 건물 사진

● 남원시 산지유통센터 현황 : 5개소 (남원원협, 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 남원원협이 수탁중인 산지유통센터만 남원시 소유이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2.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라 함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규격출하·예냉·저온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 도·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하 및 판매<신설 2020.12.31.>

3.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2020.12.31., 종전 2호에서 이동함>

제4조(운영) 유통센터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한다. 다만,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5조(원산지 표시 등) 생산자가 유통센터에서 집하·선별·포장·출하·저온저장하는 농산물은 반드시 생산자의 주소, 성명 등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유통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설치·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 2 장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농정국장이 된다.<개정 2007.12.28., 2013.9.27.,2019.12.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2.28,2007.12.28, 2010.11.24., 2020.12.31.>

1. 임명직 : 재정ㆍ회계부서의 장, 농정부서의 장, 유통센터 관리ㆍ감독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관<개정 2020.12.31.>

2. 위촉직 : 시의회 의원 1인, 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남원·순창출장소장, 회원농협조합장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31.>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운영방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사용료 산정·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품목의 선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0.12.3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18., 2020.12.31.>

제 3 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유통센터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④ 삭제 <2020.12.31.>

제11조의2(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0.12.31.]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때 이 경우 수탁자는 서면으로 2월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수탁자는 사용료 연액을 협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며 그 외의 반환조건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0.12.31.>

제14조(권리양도의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통센터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20.12.31.>

제 4 장  보    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12.3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